우리는 2015년 1월 1일자로 쌀을 관세화해야 한다. 누군가는 관세화 유예를 다시 못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협상하면 가능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한국의 쌀을 두고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다. 관세화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세 상당치는 원칙적으로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고 단지 계산의 결과로 나오는 수치일 뿐이다. 그러나 우리가 제시하는 수치에 대해 상대국은 검증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래서 관세 상당치 설정을 사실상 협상의 과정으로 생각하고 대처해 나가야 한다.
…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의 민간자율규제는 소비자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이다. 한국과 미국 두 이해 당사자가 합의한 사안이나 통상법적으로 유효한 제도는 아니다. 2013년 5월 미국은 OIE가 정한 광우병 위험을 무시할 수 있는 국가가 되었다. 미국이 자율규제의 종료를 요구하면 신뢰회복의 파라미터(parameters)에 대한 논쟁이 예상된다.
2013년 12월 3일부터 7일까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제9차 WTO각료회의는 타결되었다. 그러나 완전한 신뢰를 주기에는 아직 부족하다. TPP, TTIP, RCEP 등 세계경제의 블록화는 WTO 의사결정 구조에도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본문 중에서
경제기적을 이룬 우리가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실망스런 현실은 민생에 직결된 통상현안에 대해 과장? 왜곡된 해석이 판치는 세상이다. 우리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직접 통상협상을 경험한 전문가가 오로지 국가이익이라는 잣대로 분석한 발로 쓴 기록이다. 이 책은 이러한 기준을 모두 충족시킨다.
-한국 국제경제법학회 회장 최원목 교수(이화여대)
작가소개
유병린
저자는 1980년 제24회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공직에 입문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서 30년을 근무하고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을 역임했다.
농림수산식품부에 있는 동안 농업통상 업무를 사무관, 과장, 국장, 차관보(통상정책관)에 걸쳐 18년간 담당하고 200회 이상의 공식·비공식 양자 및 다자 협상에 참여한 바 있다.
고려대학교 농업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 대학원에서 농업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현재는 건국대학교 생명특성화대학 초빙교수로 재직 중이다.
목차
시작하면서 · 13
1부
01 쇠고기와 농업통상 / 21
가트 가입과 쇠고기 관세 · 21
소 값 폭락과 쇠고기 분쟁 · 23
관세양허의 대가 · 24
한미 쇠고기 쿼터 협상 · 26
SBS 제도 · 29
사료용 보리의 수입 · 31
쇠고기 협상에서 만난 미국의 통상 관료 · 31
쇠고기 구분판매제 · 33
02 WTO 출범 초기 농산물 분쟁 / 38
분쟁해결에 걸리는 기간 · 38
농산물 검역 및 검사 제도 · 39
식품 유통기한 · 41
먹는 샘물 · 42
혼합분유 · 43
소주와 위스키 · 45
03 APEC 조기 자유화 / 47
보고르 정상 선언과 오사카 행동지침 · 47
분야별 조기 자유화 · 49
『조선일보』 1면 톱 · 53
공직 기강실에 불려가다 · 54
04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협상 / 57
뼛조각도 뼈다 · 58
쇠고기와 미국 내 정치상황 · 60
예견된 미국의 입장 · 62
쇠고기 협상의 타이밍 · 63
티본스테이크와 포터하우스 스테이크 · 64
30개월 이상 쇠고기 · 65
일본과 대만의 수입 위생조건 · 66
제3국산 쇠고기의 수입규정 · 67
검역주권과 광우병 발생 시 수입중단 · 69
신문광고로 한 4가지 약속 · 70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 71
05 캐나다, 한국을 WTO에 제소 / 74
왜, 한국만 제소했나? · 74
패널 절차의 진행 · 76
선택의 문제, 패널 판정과 양자 타결 · 79
WTO 사무총장 직권에 의한 패널 구성과 대응 · 80
패널 판정보다는 양자 타결로 · 82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에는 조용하다 · 83
06 미국의 통상 압력과 슈퍼 301조 / 88
우선협상국 지정과 슈퍼 301조 협상 · 90
보름 만에 다시 고친 검역 규정 · 92
미국의 농업 관료 · 94
미국, 초등학생용 만화에 시비를 걸다 · 95
국산 농산물 소비 촉진 · 96
한미담배양해록 · 98
07 한미 간 식품안전 분쟁, 자몽과 배 / 101
미국산 자몽의 알라 사건 · 101
미국, 한국산 배(pears)를 수입 금지하다 · 104
08 미국 통상 정책의 기만성 / 106
면화 보조금 · 107
미국의 육류 원산지 규정 · 109
품목분류의 변경, 먹장어와 대구 머리 · 111
09 대한민국 최초의 FTA / 114
왜 하필 칠레인가? · 114
농업을 보는 다른 시각 · 116
무역 의존도 · 118
산티아고 실무준비회의 · 119
한·칠레 FAT 관세양허안 작성 · 120
스파게티 보올(bowl) 효과 · 124
DDA 이후 논의 · 126
우선 적용조항이 들어간 농업 협정문 초안 · 128
한·칠레 동식물 검역 분과회의 · 129
한 순간의 반전 · 130
사과와 배 · 133
칠레는 EU의 요구를 물리칠 수 없다 · 134
협상 중단 그리고 타결 · 136
연구자마다 다른 영향 분석 · 137
FTA와 DDA의 보완성과 상충성 · 139
WTO 관세와 FTA 관세 · 140
10 한미 FTA / 142
FTA 체결 순서 · 142
FTA의 완결편 · 143
한미 FTA 추가 협상 · 144
25년 전 한미 FTA 이야기 · 145
한미 FTA와 쇠고기 수출 자율규제 · 146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관세철폐 기간 · 148
한미 FTA와 쌀-논의의 대상인가, 아닌가? · 149
FTA 보완대책 · 152
한미 FTA 협상 시한 · 154
한미 FTA 이행 방법의 차이 · 156
FTA 협정의 재협상과 종료 · 159
11 쌀과 농업통상 / 161
예외 없는 관세화 · 161
UR 협상의 마지막 품목 · 163
농업협정 부속서 5의 A와 B · 164
15개 NTC 품목 · 167
쌀만이라도 NTC에 · 168
쌀의 정치학, 기네스 기록 · 170
쌀 협상 결과의 수용과정 · 171
세밀한 판단이 필요하다 · 174
DDA 협상과 쌀 · 176
관세화 유예 협상의 시한 · 178
협상요청 문서의 전달 방식 · 179
관세화 유예 협상의 시작 · 181
쌀 협상의 부가 합의와 국회 청문회 · 184
쌀 관세화 유예 협상의 마지막 국가 · 185
2015년 1월 1일 관세화 · 188
정권 출범 시기와 쌀 · 192
한국은 일본, 대만과 다르다 · 193
국제협력 관세와 할당관세 · 197
12 한·EU FTA와 한미 패리티(parity) / 199
기억에 남아 있는 논쟁 · 199
EU, 미국과 패리티를 요구하다 · 200
2부
13 WTO와 농업 / 205
가트규범과 농업의 예외 · 205
하바나에서 마라케시까지 · 208
14 WTO 각료회의 / 211
싱가포르부터 시애틀까지 · 212
사전적으로 예외는 없다 · 213
DDA 출범, 도하 각료회의 · 215
●왜, 어젠다(Agenda)?
●방독면을 휴대하다
●WTO 가입의 정치학
WTO 칸쿤 각료회의 · 220
●농민 운동가의 죽음
●잘사는 나라와 못 사는 나라의 싸움
WTO 홍콩 각료회의 · 229
WTO 발리 각료회의 · 230
●각료회의 개최 전 동향
●마지막 쟁점, 인도의 식량안보와 쿠바의 경제제재
●발리 각료회의 평가와 전망
15 WTO 협상을 주도하는 그룹들 / 235
개도국이 새로운 세력으로 등장하다 · 235
WTO 농업협상그룹 · 237
한국과 개도국 · 239
16 농산물 관세와 보조금 감축 / 242
농산물 관세감축 방식 · 242
농업협정에 있는 3개의 상자 - 앰버, 블루, 그린 · 245
17 TPP와 RCEP / 250
APEC 보고르 목표와 WTO 협상의 부진 · 250
아태지역 경제의 통합과 우리의 선택 · 251
아태 자유무역 지대 · 253
18 과학과 농업통상 / 255
과학적 근거와 사전예방 원칙 · 255
무역 협정과 환경 협약 · 257
GMO와 농림부 국정감사 · 258
19 농산물 수출 / 260
선 통관, 후 검사 · 260
소량 육류함유 식품, 라면 · 262
계란 함유 제품, 미국의 규제에 대비해야 · 266
삼계탕 · 266
20 우리나라의 농산물 관세구조 / 268
개방과 경쟁, 어느 것이 먼저인가? · 268
HS 품목 분류의 함정, Others · 270
21 정부조직과 통상 / 272
외교와 통상 · 272
농림축산식품부의 통상 조직 · 274
산업과 통상 · 277
22 통상 협상에서 이해의 조정 / 280
이해의 조정과 합의의 이행 · 281
통상 협상에서 의회의 권한 · 284
23 양자협상과 다자협상 / 287
24 식량안보를 보는 시각 / 290
3부
25 주한미군용 농산물 검역 실시 / 295
26 제네바를 찾아온 사람들 / 299
27 외환위기의 극복, GSM 102 / 303
28 ’95~’97 수입 자유화 예시계획 / 307
29 생산자 단체의 독점수입권, 오렌지와 키위 / 309
30 APEC 국가 정상을 위한 선물, 나주 배(pears) / 312
31 미국은 협상에 높은 사람을 끌어들인다 / 314
32 6개국 고위관료의 연명서신, 유기 가공식품 인증제도 / 316
마치면서 / 320
부록 / 323
1. WTO 협상 그룹의 국가들 ·323
2. 주요 품목의 FTA별 양허 내용 · 324
3. WTO 분쟁해결 절차도 · 326
4. WTO 조직도 · 327
5. 2004년 쌀 재협상 시작 통보문 · 328
6. 2004년 쌀 재협상 결과 통보문 · 331
7. 이 책에 나오는 영문 약어· 336
참고문헌 / 338
